김용민 "조희대 '탄핵'해야…당권 주자들 입장 밝혀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권 주자들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청산의 마지막 관문이 대법원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란혐의자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다"며 "그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이 사법내란 행위자 조 대법원장이다. 이미 사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전력이 있는 그에게 내란 청산의 마지막 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사법권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 △내란 세력에 유리한 사법 환경 방치 △국회 조사 거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은 유력 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며 "이는 유력 야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대선에서 내란세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채려 한 중대한 사법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의 지정 배당, 구속취소 결정,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영장 기각 논란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 4회에 걸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의 요구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과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