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서영교…與, 상임위원장 11곳 선출 강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30일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총 18개 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곳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각각 내정하고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을 추천했다. 교육·외교통일·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곳 위원장은 추천하지 않았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 후보 추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 비율로 11대 7로 나눴고, 야당 입장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상임위를 고려하고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산자위 등은 경제 분야 상임위 중 우리 의원들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었지만 야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서 의원께서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이 남아 있어 주요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시적' 법사위원장이라는 의미에 대해 천 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물러난 추미애 의원 후임으로 전반기 말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뤄온 만큼,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 후속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해 서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재추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기소 분리 세부 조정도 하반기 법사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확보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