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빚더미에 표정 굳은 충북지사 인수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 부채가 민선 8기 동안 1조원 이상 늘어나 매일 이자로만 약 1억원씩 지출하게 됐다. 3년이면 충북 인재들의 서울 유학을 지원하는 충북학사 2개동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다. 취임을 앞둔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담은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 비전을 발표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지난 인수 기간 동안 충청북도의 재정 현황과 주요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급격한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향후 도정 운영의 가장 큰 과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도정을 비난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지나온 것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도 현실을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 역시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8기 말 충북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민선 7기 말 3606억원에서 1조260억원이 늘어났다.

충북도가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 상환 규모는 △2026년 1008억원 △2027년 1218억원 △2028년 1551억원 △2029년 1496억원 △2030년 1638억원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원회 실무 총괄을 맡은 정균영 간사는 “김영환 도지사의 지난 4년간 재정 운용 현황 참담한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에 374억원 정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수위는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과도한 자체 사업을 꼽았다.

도청 청사 업사이클링(852억원), 문화예술복합시설(178억원), 그림책정원(176억원), 일하는 밥퍼(143억원), 도시농부(133억원), 영상자서전(61억원), 청풍교 업사이클링(55억원+α), 농소막 조성(54억원), 당산 생각의 벙커(45억원) 등 소위 도지사 관심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정균영 간사는 “도청 청사 업사이클링 사업비만으로도 청주·충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의료·복지·안전·민생경제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발견이 돼 감사를 제안할 생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예산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성장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민선 9기 도정 비전인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도 함께 발표했다.

새로운 도정은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 등 5대 분야 아래 15개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 AI·첨단산업 육성, 기업과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와 안전망 강화, 탄소중립과 환경정책, 공항·도로·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 청년·여성 정책 강화, 민생 중심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앞으로의 충북도정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기준도 사업이 아니라 사람, 행정, 민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