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직인수위 "민선 8기 4대 주요사업 심각한 문제 확인"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 4건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3칸 굴절버스 도입,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보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절차와 예산 집행,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트램 사업은 개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연기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적기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수소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칸 굴절버스 사업은 기반시설과 운영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매가 먼저 이뤄졌고, 계약업체의 경영 악화와 차량 운행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선, 사업부지를 93억2000만원에 매입한 과정에서 부지 변경 경위와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22억4000만원으로 매입가격이 공시지가의 약 4배 수준이며, 당초 추진 부지가 변경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담보신탁과 압류가 설정된 토지가 계약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문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과거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재추진됐으며, 약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와 국비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 토지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체납 등이 있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수위는 0시 축제의 실효성과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소 또는 폐기 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이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 8기 대형사업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시정에 계약과 부지 선정, 예산 집행, 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와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행정처분이나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