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인수위 "재정 경고등…재정혁신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와 기금 사용이 급증하면서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는 민선 8기 동안 전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전북도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6년 기준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1.81%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24.00%에서 2023년 24.62%, 2024년 23.43%, 2025년 22.93%, 올해 21.81%로 4년 새 2.19% 포인트 하락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39.76%에서 올해 35.37%로 4.39%포인트 낮아졌다.

인수위는 이를 전북도의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민선 8기 내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했다.

채무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4년 1030억 원, 2025년 2000억 원, 올해 500억 원 등 민선 8기에 총 35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기금 사용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기금 사용액도 2024년 2165억 원, 2025년 394억 원, 올해 1110억 원으로 늘어나 총 3669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필수 예산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 어민 공익수당,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총 1643억 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은 출범 직후부터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고 인수위는 분석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채 1500억 원과 기금 2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형식 위원장은 “민선 9기는 출범 첫날부터 쉽지 않은 재정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는 단 한 푼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재원 확충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