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재난폐기물 제도개선으로 전국 확산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고 성과를 거뒀다.

군은 경기도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6건을 대상으로 본선 발표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평가(90%)와 도민 여론조사(1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군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사례를 발표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으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 도로 및 기반시설 유실 등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는 과정에서 약 7만 톤에 달하는 재난폐기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적용되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은 임시 적환장 설치 기준이 실제 재난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신속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과 피해 복구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복구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현장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개선 의견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됐고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정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