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한성숙 국무총리 청문회서 "제주 항공 좌석 늘려야" 촉구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문제가 제주 현안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6일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항공 좌석 축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 지역에 배정한 항공 좌석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었다.

김한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좌석 수는 연초 1월 대비 약 20만 석 가까이 감소했다. 김포-제주 노선의 1일 왕복 좌석은 약 7만 7천 석 수준이다. 하루 평균 6000여 석이 줄어든 것으로, 도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중동 전쟁 이후에 오른 유료 할증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도 제주도 항공편은 잘 안 띄우고 있다"며 "대부분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운항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노선별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LCC 항공사에 슬롯을 넘기게 돼 있다"며 "공정거래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관리위원회는 양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 항공사가 사용하던 슬롯 13개를 LCC 항공사에 넘겼다. 하지만 슬롯을 넘겨받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제주 노선 확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사들은 국토부에는 1년에 두 번씩 비행기 운항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항공권이 없어서 서울 등지로 이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을 낮춰야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건 소비자 후생을 아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항공사가 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향후 노선 배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주 항공 좌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다"며 고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