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발목 잡기 아닌 '유능한 견제'로 의회 운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이 시의회와 오세훈 시정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발목 잡기가 아닌 유능한 견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25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은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시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권, 예산 심사권, 조례 입법권이 있다. 잘못된 시 행정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일에 대해선 행정사무감사를 발동시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연속 4선 경력과 서울시의회 지도부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원내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부의장을 맡으면서 서울시 주요 현안을 직접 다뤄왔다"며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을 모두 경험한 후보는 사실상 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시의회 개혁 과제로 자체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감사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완전한 인사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시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1인 1보좌관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원에게는 다수의 보좌진이 배치돼 있지만, 시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80명 의원 공약 추진 지원단' 운영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의장실 차원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TBS 정상화에 대해선 "TBS 지원 폐지 조례로 공익방송 기능이 크게 위축됐고, 남은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송출료 부담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에 공익방송과 공공방송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장이 되면 TBS 정상화 조례를 우선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과거 TBS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시민적 검증과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의장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공익방송 기관 전체의 생명줄을 끊는 것은 과도하다"며 "선 정상화, 후 정체성 확립의 순서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익·공영방송으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3~24일 열린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이후 판세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며 "시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29일 당 차원의 선거를 통해 12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12대 시의회 첫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의장과 부의장, 국민의힘 몫 부의장 등 차기 의장단 선출이 완료된다. 현재 의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김기덕(5선)·김인제(4선)·강동길(3선)·봉양순(3선)·이승미(3선)·임만균(3선) 시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는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 국회 구조와는 또 다르다. 다만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정하는 게 관례다. 서울시의회 총 의석수는 지역구 103석, 비례대표 15석 등 총 118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80석을, 국민의힘이 38석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