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공론화’ 이중잣대 비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산업 정책 관련 입장에 대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투자 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다른 지역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됐다"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정부 정책에는 공론화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현 정부의 대규모 투자 추진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전위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