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 수급·유통’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부정수급과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에 나선다.

2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오는 7월 초까지 신규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가맹점 운영 실태 점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 의심 사례 분석 등을 한다.

특히 신규 전입자와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업장 외 결제 여부 등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2년간 신청과 지급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현규 옥천군 기본소득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