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vs 동결' 공방⋯심의시한 나흘 앞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급 1만 2000원과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놓은 뒤 25일 본격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들며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계에 달했다며 맞서고 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이 최초 제시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건은 1992년부터 올해에 이르끼까지 20회에 이르고 삭감 요구는 3회로 총 23회에 달한다"며 "무려 20년 이상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지난 2025년 기준 275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약 65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극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언급하며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라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6%가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됐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48.6%에 달했다"며 "지불능력을 넘는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생존뿐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 보면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