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재정안정화 추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5기 출범과 함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안정화에 나선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갖고 "시정 5기 출범 즉시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절감된 재원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부문에 투입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현행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재정부족액 보전방식은 지원 규모 변동이 커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확보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 가산제 도입과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현 세종시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들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재정은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는 1조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세종시 재정규모는 2조3536억원으로 2021년 2조8501억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2021년 3338억원에서 올해 1421억원으로 감소했다.

보통교부세는 올해 1203억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1조8511억원과 비교해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세종 31만원, 제주 278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부위원장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올해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세종시의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원, 채무비율은 22.3%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의 재정위기는 단층제와 교부세 등 구조적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함게 그는 "시정 5기에는 강력한 긴축 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출범 즉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입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