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 ‘해체론’의 자업자득을 넘어 송곳 같은 쇄신으로 응답하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깊은 불신과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다.

과거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스스로를 치켜세우던 검찰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정과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춤을 추는 '현 정부의 거수기'이자,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칼질하고 덮는 '정치적 재단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의 사유물처럼 휘두르는 검찰의 작태에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세게 터져 나오는 검찰 해체론은 결코 거대 여당의 횡포나 일시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비참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수인처럼 엎드리고, 여당과 야당, 권력자와 약자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불공정이 일상화됐다.

권력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고 미적거리다가도, 정권의 눈밖에 난 표적을 향해서는 먼지떨이식 수사로 사정의 칼춤을 추는 모습에서 국민은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조직이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꼴이다.

작금의 위기는 검찰의 철저한 인적·제도적 쇄신 없이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검찰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외압과 내부의 영달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정의로움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등 거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묵묵히 이어가며, 허위 의혹과 외풍에 정면으로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박상용 검사의 사례는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보여준다. 온갖 정치적 모함과 직무정지, 징계 청구라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법치 파괴에 타협하지 않겠다"며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 가장 결여된 송곳 같은 기개이자 검사다운 검사의 표상이다.

조직 전체가 안위와 영달을 위해 거수기 역할을 자처할 때, 이처럼 법과 양심에만 복종하는 소신 있는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야만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쇄신을 이룰 수 있다.

검찰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유불리와 법의 정의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무적 판단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과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역사의 눈은 무한하다.

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며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박상용 검사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으로 돌아가 환골탈태할 것인가.

검찰 해체라는 공멸의 기로 앞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오직 추상 같은 소신과 철저한 도덕성 회복만이 검찰이 자업자득의 수렁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유일한 구명줄이다.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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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