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없는 선거현장…이광희 “제도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전국 투표소 숫자에 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선거사무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를 선관위 인력 3000여명으로 관리하다 보니 실제 투표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투표 관리부터 민원 대응, 개표까지 선거 전반을 지방공무원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현장 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 위촉 과정의 파행으로 선거 일주일 전 교체된 곳이 81곳, 전날 교체된 곳이 11곳에 달했다”며 “선거 관리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송파구만 해도 유권자가 56만 명인데 선관위 직원은 13명뿐이라 투표장에 배치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적 한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라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선거관리위원장인 법원장들마저 고사할 것 같고,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이 스스로 마비·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선거가 우려된다”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선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현행 선거사무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사무에 불참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0%에 달했다. 업무 환경과 지침이 개선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9%였다.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강제 동원식 운영과 미흡한 보상 체계에 선거사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광희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현장에서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맞선 이들은 투표관리관인 지방공무원들이었다”며 “선거사무 참여 방식 현실화와 법적 책임 체계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