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산단 공론화 명분?…저의가 무엇이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사업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입장문에서 “지난 정부가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다”며 “왜 특정 정부의 정책만 문제 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와 ‘송전망 구축’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론화 주장이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나 대규모 투자 결정을 시민사회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용수·물류·연구개발 역량·전문인력 확보 등 기업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2023년 정부 결정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산단 계획 승인, 삼성전자와 LH 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 체결, 토지보상 착수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1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국책사업을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가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광주광역시 반도체 팹(Fab) 유치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을 향해 “신규 투자를 통해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도 “용인에 대한 관심은 끄고 광주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