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보 구성원들, 중앙회 전면 쇄신 요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전국 신용보증재단 구성원들이 중앙회의 비위를 규탄하며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신노협)는 22일 성명을 내고 “중앙회가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조건인 ‘보증 운용배수 8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지역신보에 보증 해지를 지체·중단시키고 전산의 자동해지 기능까지 끄는 지표 조작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미해지 보증은 2021년 1970억원에서 2023년 1조5482억원으로 폭증해 담보력 없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기회가 대규모로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영준 중앙회장의 즉각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전신노협은 “원영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과 16일 앞두고 임명된 인사”라며 대위변제 2조2000억원 폭증, 법정출연요율 0.07% 일몰, 거버넌스 파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재보증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지역신보 보증잔액 45조원이 기술보증기금을 능가함에도 출연요율이 0.05%에 머물러 이같은 기형적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를 창립한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사장들도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신노협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을 지키는 길에 노와 사가 따로 없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중앙회의 전면 쇄신과 재보증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전국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협의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고갈이 보증한도 축소와 소상공인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보증 예산 추경예산안 편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