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추미애 경기준비위 "감액추경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충격적인 재정상황으로 민선9기 감액추경을 예고했다.

감액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지난해말 편성한 본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영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로 메꿔왔다"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건전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면서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

경기도가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급하게 채무까지 당겨서 만든 1조 원을 포함한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이로인해 경기도 채무는 7조 원이고,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재원도 3,13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다 써버려 4,285억원 중 1,345억원이 남았고, 지방채도 발행한도의 77%를 발행한 상태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분석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6년 기준 약 16조 원으로, 이가운데 절반 정도인 8.1조원이 부동산 취득세다.

결국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방세 수입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실제 지난 2022년 11조원이던 부동산취득세는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점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준비위는 정부에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와 법·정보를 협력할 방침이다.

또 자구책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