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남원시의원 "감사는 처벌보다 개선 중심 돼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행정의 경직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과 지역단체를 위한 적극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제기된 만큼 남원시의 향후 행정 운영에 시사점을 던졌다.

윤 의원은 이날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동편제마을과 지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운봉 눈꽃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의 본래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현실에서는 형식적 기준 적용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동 의지를 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편제마을의 경우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에도 최근 감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배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보조금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전 근무 인건비 지급 문제, 용역 결과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례, 계좌 이체 방식 등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감사가 아닌 사업 추진 과정과 지역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봉애향회가 추진해 온 눈꽃축제 역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지만 각종 행정적 제약과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민과 단체가 감사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당한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 제도 마련 △감사권익보호관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제 도입 △보조금 지도·감독 및 안내체계 개선 △적극행정 중심의 감사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만큼 감사 역시 단순한 적발과 처벌을 넘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