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못 박은 與…'탈진영·국민통합' 역행 비판 우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입법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독식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전반기 국회와 같은 강공 드라이브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지난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 배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를 원하고 있어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달 18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7월 3일 자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어서 단독 원구성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는 역할을 해 사실상 '상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맞춰온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사례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중에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정부 성공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대표적인 국정과제 법안으로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배임죄 폐지', '정년연장 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쟁법안도 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국회와 같은 입법 드라이브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4년 총선 압승 후 출범한 전반기와 달리 최근 정부·여당은 지지율 동반 하락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기에 법사위와 주요 경제 상임위를 모두 확보하려 한다는 '독식론'까지 제기되면서 강공 일변도 전략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할 경우 형성될 비판적 여론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탈진영·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2030대 여성 표심이 빠지면서 기반이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잘못하면 계속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