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최혁진 의원 “선거용지 부족사태는 예고된 인재”…선거관리체계 전면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과 최혁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선거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해 대한민국 선거 관리체계와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박운평 사무처장, 손민배 시군구정책위원장, 노기영 부위원장, 윤덕윤 용인특례시 위원장, 황연일 파주시 위원장, 방진권 구로구 위원장, 김영란 동두천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과 공무원연맹은 이번 사태가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현장 대응 시스템과 파행적인 인력 운영체계가 맞물려 발생한 예고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국가 선거사무가 전국의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의 과잉 동원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왜곡된 실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 외에 투·개표 관리 등 선거 전 과정에 투입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현장에 전가할 뿐 제도개선 논의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혁진 의원은 "현재 선관위를 향해 진행 중인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일일 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꾸는 국회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선거조사특위 참여를 바탕으로 책임자 문책을 넘어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실태와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맹과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거부 선언까지 거론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선거사무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선거 관리 인력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선거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기준 법제화 △선거사무 종사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반복되는 선거 관리 혼란과 현장 공무원들의 희생을 끝내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선거 관리 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