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충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분담률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에서 정부 예산 분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두 지역에 들어가는 도비만 올해 342억원이고, 2027년에는 42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마저도 인구 변동을 감안하면 잠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원을 지급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기정 예산 중 다른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도의 농업예산이 기본소득 사업에 잠식될 판”이라며 “정부가 매칭비율을 높여 충북 농업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어촌 시범소득 신규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따라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추경 반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회 추경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