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재정위기, 시정 5기가 떠안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이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시정부가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4기가 남긴 혹독한 재정 위기를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가 떠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법정 필수경비는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육과 복지 분야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가운데 122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원, 부모급여 25억원 등 필수 보육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8월에 보육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34억원, 노인일자리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원 등 시민 생계와 직결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 운영 예산과 도시개발특별회계 페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의)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이 반복됐다"며 "기관 운영 차질과 임금 체불 위험이 다음 시정부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현재 1억 2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례상 적립 가능 규모에 비해 실제 적립액은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의원은 "특별회계 폐지로 기금 55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대신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토지 출자 방식으로 전환돼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됐다"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 누적 채무 약 5000억원 외에도 1700억원 규모의 숨겨진 부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필수경비와 복지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만 최소 6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추경 규모가 2000억원에 육박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할 시정 5기는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심성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