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사태'⋯여야, 선관위 국조계획서 18일 처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여야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문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이같이 밝혔다. 계획서 명칭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다.

국정조사 기간은 총 45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의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경우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추진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군데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만큼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여야가 행안부 장관 등 소속 공무원 및 문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 채택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