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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前선관위원장, 출국금지…선관위 10여명 피의자 신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5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5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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