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교육환경 개선부터 발달장애인 돌봄까지…'약자와 동행' 입법·예산 성과 눈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잇달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11일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4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개교한 경산자인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천 시 조리실과 강당, 교실, 복도 등 학교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이동 과정에서 미끄럼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옥상 방수공사는 올해 11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장마철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경산중 체육관 전면 보수 4억9600만원, 문명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 4억900만원, 경북기계금속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5400만원, 경산초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2억2000만원, 장산중 진입로 포장 1억6100만원 등 총 16억4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며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이나 입원,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입원이나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의 상황에서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편입, 긴급돌봄 사업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조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긴급돌봄 서비스와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생으로 경북 지역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지연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현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 분야 예산 확보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