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세화는 구조 변화"⋯오세훈 '정책 참사론' 반박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난을 "정책 참사"로 규정하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결과"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 현상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과도한 규제로 공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입주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2025년 2만7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4만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토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를 향해 이례적으로 유감도 표명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공급 감소의 원인을 정부 규제에서 찾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시장 구조 변화와 과거 공급 위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