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개인정보 제재 '새 셈법'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액수와 더불어 기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사례와 비교하면 무엇을 더 중대한 책임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별도로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246억8100만원은 국내 개인정보 관련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원의 4.6배에 달한다.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4억7300만달러(약 679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 등 총 3756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퇴직한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 관련 정보를 퇴사 후 악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조사 협조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이용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처분은 자연스럽게 기존 사례와의 비교로 이어진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 등이 유출되면서 복제폰 제작과 금융사기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유출 규모는 2324만명으로 개보위는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 방지 노력 등이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사례도 거론된다. 유출 정보에는 혈액형, 혼인 여부, 학력, 직업, 재산 수준, 원천징수 내역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통지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징금은 1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해외 사례 가운데서는 메타가 대표적이다. 메타는 2021년 5억3300만명 개인정보 노출 사건으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물론 국가별 법체계와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유출 정보의 민감도와 실제 위험성, 기업의 사후 대응 가운데 어떤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도 맞닿아 있다. 개정 시행령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유출 통지, 정보 파기, 증거 보전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쿠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개보위의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