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유공자 유족 주거 복지 지원 미흡"⋯전체 5% 수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현재 국내 독립 유공자 유족은 약 4만명~5만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70세 이상인 가운데 공공 주거 지원을 받은 유족이 전체 5%도 안돼 개선이 필요하다.

11일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보훈 대상자의 주거 지원 및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접근성, 정보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인해 관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거 비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관계 기관 상호 역할 분산을 꼽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련 기관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 체계가 아직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또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자격 기준, 장기간 대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독립 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 임대 제도 연결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공공 기관 등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 토론의 장이다. 이용선·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실과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 관계자는 "독립 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후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