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강조한 與…"개헌 포함 '선관위 감시'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개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10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1차 회의를 했다. 이날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성과 전문가 토론회 등 일정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제도적·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지적된 부분은 '투표용지 배분' 문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김영배 부단장은 "대만의 경우, 선거인원 수에 맞춰 용지를 배분해야 한다고 돼 있고, 영국은 유권자수의 100%를 투표용지로 인쇄한다는 법령을 갖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유권자의 75% 이상의 투표지를 확보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자체 운영 문제도 언급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운영 인력 관리,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상근 체계 변경'도 언급됐다. 현재까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내부 통제·관리 문제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김 부단장은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단위 선관위 (모두) 선관위원은 전원 비상근이고, 행정직 직원만 상근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책임성과 투명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며 "새로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했다.

TF는 이날 1차 비공개 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 정리했다.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이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