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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매출 2.8조원 늘려 GDP 0.12% 상승 효과


비수도권에서 효과 커⋯음식점·마트·미용에 주로 사용
한은 "혁신 투자·구조개선 재정정책에 더 무게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처 매출을 늘려 지난해 경제성장률(GDP)을 0.12% 높였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0일 'BOK 이슈노트'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유의미하게 늘리고 가계의 소비를 촉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래프=한국은행]
[그래프=한국은행]

소비쿠폰으로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 사용처 대비 2.91%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지급한 소비 쿠폰은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재정 투입 대비 약 30.9%가 사용처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매출 증대 효과는 사용 방법에 따라 1조 4000억원~3조 6000억원, 재정 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다.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한은은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을 0.20으로 추정했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 더 신규 소비를 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마트·식료품, 의료, 미용 등에서 많이 쓰였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연료·주유소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래프=한국은행]
[그래프=한국은행]

소득수준별, 지역별 차등 지원은 취약계층 소비 진작과 비수도권 지역의 추가적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한은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 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 제고 효과는 0.12%로 나타났다. 방법에 따라 0.07~0.15% 범위다. 소비 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력을 갖추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투자와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정책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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