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다주택자, 상응하는 부담 안길 것"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기겠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정상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 땅을 사모아 놓으면 돈이 된다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고 못 가지게도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거주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며 "서구권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세물량 감소현상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자금 사라져 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대를 주던 주택을 팔았으니 전세물량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만7730건으로 1년전(2만5599건)보다 30.7%(7869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