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맞춤 감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정착 유도"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형태에 맞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현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가 저수익 상품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으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DC형 퇴직연금 141조 6000억원 중 67.0%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기 어려운 원리금 보장형이다.

DC형 퇴직연금 중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는 전체 DC형 퇴직연금의 24.3%에 그친다. 다수의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반적인 선택지로 정착하지 못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투자 선택지가 아닌 디폴트옵션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려면 단계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은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금운용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합형 기금은 대기업 사업주의 영향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클 수 있어 설립 주체인 금융회사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가 가입자의 노후 소득에 직접 반영되므로 감독 당국은 개별 연금의 건전성뿐 아니라 연금 전반의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