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빠르게"…방미통위, 밀린 방송 현안 해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방미통위는 '늦은 만큼 빠르게'를 기조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신속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며 본격 가동됐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령 제·개정 12건과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도 완료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하면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 수어방송 의무 신설,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 시정명령도 추진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도 선정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반도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공동 중계를 이끌었다.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재판매 권고와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불법스팸에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