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네 차례 연속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연속 소폭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여전히 L당 2000원 안팎에 머물면서 정책 효과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16시 기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L당 2010.56원, 경유 L당 2005.42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폭은 1원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미미해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조정되는데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인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발표한 이후 6차 최고가격 발표 때까지 네 차례 연속 가격을 동결했다.
당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동결을 유지했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L당 122원, 경유 L당 145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3월 13일 L당 1864.07원에서 3월 26일 1819.35원으로 44.72원 내렸고,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 1872.67원에서 1815.80원으로 56.87원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휘발유는 4월 18일 2001.51원을 기록하며 2000원 선을 넘어섰고, 경유도 4월 24일 2000.54원으로 2000원대를 기록했다. 이후 두 유종 모두 2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2주간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휘발유는 5월 17일 2011.38원에서 5월 31일 2010.70원으로 0.68원 내렸고, 경유는 같은 기간 2005.75원에서 2005.21원으로 0.54원 하락했다.
다만 인하 폭 자체가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정유사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유소별 재고 보유 상황과 운영비,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판매 비용이 반영되는 데다 지역별 경쟁 환경도 달라 정부의 가격 통제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가격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재고 상황과 지역별 경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도 2000원대 유류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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