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국무회의서 '무거운 민심' 쏟아낼 것"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들이 다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민심을 쏟아내고, '서울 시민 5대 명령'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일요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서울 시민 5대 명령-3부 2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5대 명령은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 경제 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가 제시한 5대 명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취소 저지를 통한 민주적 가치 수호 등이다.

그는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은 정비사업"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세는 줄고 월세는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과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 도심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제·자금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과 관련해선 "2008년 이후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 재산세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서울은 첨단 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있는 수도권 규제를 AI·바이오·K콘텐츠 산업 시대에 걸맞게 대수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사회의 핵심 덕목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대통령 공소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선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 후보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으로 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임기 말의 선출직 시장과 새로 선택된 선출직 시장의 위상은 많이 다를 것"이라며 "다음에 임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의 임기 말 시장이 하는 말과 선거 직후 힘이 실린 상태에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당선된 시장이 그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께서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 측에서 '오 후보가 당선되면 4년 동안 정쟁만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선 "저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물러선 적이 없다. 오늘 말씀드린 3부2민 모두 아주 절실한 미래를 위한 변화"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나 말씀을 왜 못 드리겠나. 갈등을 일으키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진심을 담아서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