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정영길 “월 20만원 기본소득 공약은 희망고문”…전화식 무소속 후보 정면 반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영길 국민의힘 성주군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무소속 전화식 후보의 ‘군민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주의 미래 전략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전화식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는 “군정은 군민을 현혹하는 희망사항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와 현실적인 재정 계획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화식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재원 구조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식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영양군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영양군이 추진하는 월 20만원 기본소득 사업의 실제 재원은 국비 112억원(29.7%), 도비 50억원(13.4%), 군비 215억원(56.9%)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전화식 후보는 군비가 30%만 부담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영양군 사례를 보면 군비 부담이 절반을 넘는다”며 “성주군 규모로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연간 960억원에 달하고 군비만 546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식 후보가 말한 군비 300억원과는 무려 246억원 차이가 난다”며 “숫자부터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영양군과 성주군의 재정 여건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군은 풍력발전과 양수발전, 원전 인근세 등 특수 세원이 있는 지역”이라며 “성주군은 결국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 지원과 복지, SOC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다면 현직 군수가 왜 두 차례나 농식품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겠느냐”며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공모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5개 안팎만 선정되는 경쟁률 8.8대 1의 사업”이라며 “선정되지 못할 경우 연간 960억원을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성주군 전체 예산의 약 14.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게 들리는 말과 실제 가능한 행정은 다르다”며 “현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현실을 모르는 후보는 쉽게 공약한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군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성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