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개 선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전파 분야 신산업 활성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관심 속에 총 330건 제안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1차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대상을 선별했다. 이어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파급 효과, 실행 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프로젝트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충돌방지레이다 실외 사용 허용'과 '신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비면허 기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KC 인증 모듈을 탑재한 완제품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공공안내방송의 개인 수신기(스마트폰, 이어폰 등) 직접 수신을 위한 블루투스 신기술 활용 등 2건이 각각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실증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산업계가 전파 규제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향후 전파행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