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복지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 1~4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보건(지)소 1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6월부터는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곳)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