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쏟아부은 스마트도시…사업 절반 멈췄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근 5년간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의 121개 사업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개 사업(1046억원) 현재 사업이 중단·미완료 상태이거나, 시행 이후에도 부실 관리되고 있었다.

일례로 지방정부 B는 2023년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이후 안드로이드 폰에서 해당 어플이 검색되지 않는 등 사용 불가한데도 사후관리 없이 방치해왔다.

지방정부 D는 사업비 243억2000만원을 들여 수요응답형버스(111억원), 지능형 합승택시 등 총 10개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핵심 사업인 수요응답형버스의 저조한 이용실적과 운영비 과다 등을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관련 사업 나머지 9개 사업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적정 사항에 대한 환수, 문책요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신설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존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삶의 질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과 1:1 매칭을 통해 탄소저감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98개 지방정부에 7970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