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경기도의원 후보,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검토'… 인구감소 대응 해법 제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경기도의회의원 후보가 가평군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가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균형발전 과제로 평가된다.

박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연계한 정책 협의를 통해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기도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가평군이 함께 설계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추 후보와 정책 협의를 통해 가평군 지방소멸 대응계획과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1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2026년 기금 배분 과정에서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기금 투자계획, 경기도와 가평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금 전액을 현금성 지급에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 재원으로 활용하고, 경기도비와 군비, 지역화폐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 방식은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검증하는 구상이다.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수준, 고령화 정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 지역상권 여건, 주민 의견, 행정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 지역화폐 또는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형태를 우선 검토한다. 기본소득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활서비스 업종 등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박 후보는 “가평형 기본소득은 금액을 먼저 정해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지역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 기간, 재원 분담 등을 주민 의견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평의 인구감소 문제는 선언적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도의원이 된다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과 연계한 정책 협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