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철 "AI로 서울 행정 혁신…가난 증명하는 복지 끝내야"

[아이뉴스24 유범열·김한빈 기자] "가난을 왜 자꾸 증명해야 하나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AI 서울'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분명했다. 국가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현 행정 시스템은 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매우 현실직인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서울시정은 시민이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민 초밀착형 행정'이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해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는 행정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조합원 동의 절차와 분담금 분쟁 등에 블록체인·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 갈등 자체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오세훈 시정에 대해 김 후보는 '한강버스' 등을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꼽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없다"며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과거 폭행 전력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과거 행동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지선 이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두고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일 국회에서 김 후보와 진행한 일문일답.

- 출마를 선언하며 기존 정치권과는 새로운 선택지를 자임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김정철 시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첫째는 '서울을 실제로 바꾸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정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든, 교통 문제든, 복지 문제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둘째는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목소리 큰 소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에는 묵묵히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훨씬 많다. 그런 시민들에게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후보'가 되고 싶다.

셋째는 부동산 문제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고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이 지연되는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바꾸겠다는 점이 기존 후보들과 다른 부분이다."

- 오세훈 시장의 지난 서울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냉정하게 보면 서울은 지난 10년간 정체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 시장이 4선을 하는 동안 서울이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는 느낌은 크지 않았다. 지금은 AI·로봇·첨단산업 시대이고 글로벌 도시 경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서울은 여전히 과거 방식의 시정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특히 한강버스나 각종 상징 사업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실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얼마나 연결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전시행정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다만 이미 추진된 사업을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강버스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기능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관광 자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 외국 관광객들이 공항철도와 연계해 한강을 따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서울 시티 크루즈' 개념으로 발전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 핵심 공약인 'AI 서울'은 기존 시정과 무엇이 다른가.

"AI를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도구'로 보고 있다.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복잡함과 불투명함이다.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AI 행정은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되며,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절차도 더 투명해질 수 있다.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시민이 지원받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 AI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도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위주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후보들은 대부분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허가 단축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1~2년 수준이다. 실제 문제는 그 이후 단계다.

사업이 가장 많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합 내 분쟁이다. 조합원 동의율 문제, 조합장 선출 갈등, 분담금 다툼 때문에 소송이 수년씩 이어진다.

우선 조합원 동의 절차를 블록체인·전자서명 방식으로 전환해 위조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또 서울시가 보증하는 '공공 조합장 제도'를 도입해 조합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

여기에 법률·회계·감정평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패스트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율하도록 하겠다. 결국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원인은 절차 자체보다 불신과 갈등이다."

- 청년 주거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역세권 규제프리존이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맞춤형 주거를 역세권에 대폭 공급하겠다.

지금은 공공이 직접 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느리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주차장 규제가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역세권 1인 가구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기본인 만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사업성이 확보되면 공급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빠르게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책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수요만 억누르는 방식이다.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집값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막으면서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자산 격차만 더 커진다.

무조건 다주택자만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말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한 임대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전세 물량을 공급해 줘야 한다.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집을 꼭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독일처럼 장기 임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으면 집값 불안도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같은 정책도 그런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현금성 지급 위주가 아닌 자립을 돕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다.

"포퓰리즘식 보편복지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다 주는 복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는 복지'다.

대표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지금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대를 고려한 바우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혼잡 시간에는 더 많은 포인트가 차감되고, 비혼잡 시간에는 적게 차감되도록 하면 교통 분산 효과도 생긴다.

복지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 시스템의 문제다. 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 지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결국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동으로 지원이 연결되고 구조적으로 혜택이 전달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TBS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TBS는 스스로 정치적 논란 속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다. 다만 직원들의 생계 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 문제 등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며 자립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교통방송 기능은 이미 시대 변화 속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이나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방송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조작기소 의혹 특검 저지'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조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 정치 현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나.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생활 행정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고, 서울시민의 삶 역시 국가 정책과 직결돼 있다. 정당 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왔다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도 당연한 책임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공소취소 특검 논란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원래 공소취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별도의 특검을 통해 기존 재판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리 문제를 쉽게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 정원오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앞장 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그런데 지금 정 후보는 충분히 공개 검증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토론회나 공개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앞에서 본인의 생각과 과거 논란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고 본다.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불완전 판매' 문제를 많이 다뤘다. 포장만 보고 상품을 샀는데 실제 내용물이 전혀 다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정 후보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속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 검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주폭 논란과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 차로 비롯된 일'이라며 단순히 정치적 서사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본인이 과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정치적 미화 없이 설명했다면 지금처럼 계속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바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최근 오세훈 후보와 청년 부동산 정책 공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 일각에선 여당 후보에 맞서 보수 진영 단일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데.

"이미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완주 의지도 분명하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다.

최근 오세훈 후보와 함께한 일정 역시 정책 연대 차원이었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소취소 특검 문제든 부동산 정책이든 공감대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모든 만남을 단일화 프레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공릉 현장 일정 당시 사전에 정장 착용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추기로 전달받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약속은 작은 것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도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중량감을 갖춘 많은 인사들을 공천했다. 이번 지선이 당과 후보에게 갖는 의미는.

"기존 양당 체제가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침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나 사법 시스템 혼란 문제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법률 실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된다. 수사권 체계가 흔들리면 결국 강력범죄나 금융범죄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될 것이고, 개혁신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단순히 의석 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본다.

개혁신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전과나 구태 정치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진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도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