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잣대로 외유성 연수 막는다…고양시, 공무국외출장 민간위원참여 도입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기존 내부 중심 심사체계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민간위원은 국제교류, 행정, 마이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출장 필요성, 방문 기관의 적합성, 출장경비 및 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1부시장을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육과의 선진보육기관 교육 연수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출장은 호주의 선진 유보통합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고양시형 통합보육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단순히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현지 기관 선정의 구체적 이유와 해당 경험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류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대폭 개편된 정부의 공무원 여비 제도와 맞물려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는 강력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출장 비용을 현실화하는 대신, 부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러한 징벌적 조치에 깐깐한 민간 심사 기준을 더해 출장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이중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원 참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출장 실효성을 강화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