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광주 총집결'..."후반기 국회서 개헌 재추진"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개헌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라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하지 못하고 기념일을 맞게 돼 5·18 영령님들과 시민,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도 우리는 '오월의 영령'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몫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 역시 "12·3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월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5·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에 새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왔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끝내 무산됐다. 국민투표를 위해선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 의결 절차 마저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진했던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여기에 조 국회의장 후보 역시 개헌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동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