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우려 목소리 경청할 것"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 점검 세미나'에서 "지난 4개월간 11건을 승인하면서 총 8조 4000억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은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출 중에서 은행이 담보로 받기 어려운 고위 기술 산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 과학기술)의 비중이 10% 미만인 현실"이라며 "국가의 위험 분담과 투자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개별 지원 대상이 아닌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 경제 기여도를 봐야 한다"며 "향후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 창출 지원 정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쟁점을 짚었다.

그는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는 평가에 대해 "첨단 전략산업은 큰 비용과 긴 투자회수기간을 가진 만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투자되는 특성이 있다"며 "정부투자는 민간이 불안해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 유인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가 첨단산업에 쏠렸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 후속 라운드로 갈수록 평가 가치가 급등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역량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강성호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고소득자 중심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소득공제를 둔 이유는 장기 인내 자본(5년 만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일반 국민의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은행·BNK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와 수협은행은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