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發 '국민배당금'…'기본소득 논의' 신호탄 되나[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 내부 논의와는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그의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AI 기본사회'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인프라의 구조적 호황을 예상하며 이때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김 실장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다음 날(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 부문에서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이라며 직접 김 실장의 주장을 정리하고 비판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도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과 세수, 초과이윤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파적 흐름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사회'에는 AI 기술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국민 배당금'을 주장한 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AI 시대에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겼다는 내용을 덧붙인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탠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허사비스 대표에게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허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교육·교통·건강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아이뉴스 24'와의 통화에서 "큰 흐름에서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소수 권력자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큰 정책을 펴기 전에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또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 전 완충 작용을 위해 정책실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김 실장의 주장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배당금이 기본소득을 전제하는 것 아나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기본소득에 왜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일론 머스크도 AI 시대가 오면 보편적 고소득 배당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샘 알트만은 자신의 기업 이익을 가지고 기본소득 실험도 했다"며 "AI 시대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동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높은 생산량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중요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 배당금' 제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은 이념에 상관 없이 매력도가 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퍼주기' 같은 포퓰리즘이 유행이다. 국민 배당금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