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지선] 김성근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 보장”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교육활동 면책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성근 후보는 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직원 자율적 학습공동체 지원 △교직원 정책 참여 보장제 신설 △교직원 교육활동 면책 보장제 도입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팀 운영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대상 ‘안전 및 법률 보호망’ 구축 △AI 활용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 ‘교직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교직원 교육활동 면책 보장제 도입’은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축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공소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교육활동 면책은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학습 중 학생 교통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교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인솔해도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수학여행,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도 중요한 교육활동인데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비용 지원이나 안전요원 보강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근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팀 운영’도 약속했다.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을 교육청이 전담하는 ‘교육청 주도의 민원 및 분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행정 문서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교직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성근 후보는 “교직원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번 공약을 통해 충북의 교육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