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백…이찬진 금감원장 ELS 과징금 감경 시사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돌려받으면서,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원장의 의중에 따라 감경 규모를 정한 뒤 금융위에 수정안을 다시 넘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방향이지 않겠느냐"며 "(관련 검토를) 최대한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이 산정한 약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금감원에선 감경에 반발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 당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고령층 대상 판매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경 제재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위 요구에 맞춰 과징금 규모를 크게 낮추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 구도가 장기화하는 상황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위 보완 요구가 금감원에 일정 부분 감경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 규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낮추기 어려운 만큼,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의 퇴로를 열어준 모양새라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선 금융회사들과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과징금 규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단순 감경으로 비치면 명분이 약하기에 보완 요구 형식을 통해 조정 명분을 만든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