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유류비 지원 명문화할 것”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수출 관련 업계를 넘어 영세 소상공인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정부의 소상공인 유류비·물류비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엄태영 의원은 1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물류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류비까지 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근 중동 사태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 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등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유류비 상승처럼 직접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비닐, 배달 용기 등 원자재 및 포장재 가격 상승도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담화문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에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쳐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출 기업과 관광업계, 운수사업자 등 1차 피해업종에 지원이 집중돼 있다.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유가에 따른 물류·운송비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