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배당' 김용범, 李와 '난형난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겨냥해 "김 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난형난제'"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발언이 청와대 의사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변명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정책 참모 중 장의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이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망감과 당혹감, 불안감을 느꼈겠느냐"며 "일국의 경제 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고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론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은 아닌가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반도체 산업과 같이 R&D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전제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기업인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그분들의 공로는 무시한 채 수익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빌미로 공적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으로 나눠드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튀겨 먹자는 발상 같다"며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누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의 투자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대형 사고를 쳐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은 어김없이 또 반복됐다"며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만 '배당금'으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며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혁신의 결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취급하면서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위험한 개입과 간섭을 하는 순간 성장동력이 끊기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정책 사령탑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당장 폐기처분하라"며 "국민은 얄팍한 유혹에 결코 속지 않는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얻은 이익은 일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업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 전체에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전날(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