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실적 오류' 제재 없어…MTS 규제 필요성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토스증권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실적 정보 오기재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업계 전반에서 MTS 오류가 빈번한 가운데, 토스증권 사례와 같은 정보 오기재는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8일 MTS에서 한국콜마의 1분기 실적을 잘못 표기했다. 연결기준이 아닌 별도기준 수치를 반영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처럼 표시됐다.

오류는 처음이 아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3분기 콜마 실적 발표 당시에도 동일한 오류를 냈다. 콜마 측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토스증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패턴의 오류가 반복된 만큼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 데이터 반영과 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별도 제재는 없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접근매체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한 부정 접근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고에 한정돼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없다. 증권사들은 전산오류 사고 발생 시 자체 규정에 따라 손실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201건 중 보상이 이뤄진 건은 98건에 그쳤다. 보상 비율이 절반을 넘긴 곳은 키움증권(73.3%), NH투자증권(70.9%), 삼성증권(60.6%), 한국투자증권(56.2%) 4곳뿐이었다.

MTS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핀테크 기반 증권사들의 장애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MTS 장애 건수에서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이 각각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연평균 IT 투자액이 각각 약 400억원에 그쳐, 미래에셋증권(1585억원)·KB증권(1578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류가 반복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